RIA 계좌 소득공제, 비과세 아니었다? 3가지만 명심하자

2026년 1월 20일, 재정경제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2월 24일 발표했던 RIA 계좌 소득공제 내용이 구체화됐다. 가장 큰 변화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표현이 “양도소득 소득공제“로 명확해진 것과, 세제 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주식을 사는 이른바 ‘체리피킹‘(언론 표현)을 막는 조정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2026년 한시 적용이라는 점도 명시됐다.

💡 이전 글 참고: 12월 24일 발표 기준 설명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6년 국내 복귀 세제혜택 총정리” 참고

1. 비과세 → 소득공제로 명확화

1.1 용어 정리

12월 24일 발표: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1월 20일 개정안:

•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1.2 소득공제 방식 확정

보도자료 원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공제율:

• 2026년 1분기 매도: 100%
• 2026년 2분기 매도: 80%
• 2026년 하반기 매도: 50%

1.3 실제 세금 계산

양도차익 5천만원 발생

1분기 매도:

• 양도소득금액: 5천만원
• RIA 소득공제 (100%): 5천만원 전액 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0원 → 세금 0원

2분기 매도:

• 양도소득금액: 5천만원
• RIA 소득공제 (80%): 4천만원 공제
• 잔여: 1천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750만원 → 세금 165만원 (22% 세율)

1분기 복귀가 사실상 비과세와 동일한 효과다.

2. 재매수 방지 조항, 어떻게 작동하나?

2.1 언론에서 ‘체리피킹’이라 부르는 이슈

보도자료 원문: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RIA로 해외주식을 팔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반계좌에서 다시 해외주식을 사면 혜택을 줄인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RIA 해외주식 매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 순매수하면 조정 비율이 ‘0’이 된다. 1분기에 매도해서 원래 양도소득 소득공제가 100%였는데, 재매수로 인해 공제가 ‘0’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2.2 조정 공식 (개정안 참고 자료)

\text{조정 비율} = 1 - \frac{\text{해외주식 순매수금액}}{\text{RIA 해외주식 매도금액}}

•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공제율 적용
• 1분기: 100%
• 2분기: 80%
• 하반기: 50%

3.3 실전 사례

결론: 2026년 한 해는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 새로 사지 않는 게 안전하다.

3. RIA 계좌 운영 방식

3.1 계좌 운영 절차

3.2 투자 가능 대상

보도자료: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 국내 상장주식
• 국내 주식형 펀드
• 종목 교체는 자유롭게 가능

3.3 1년 투자 조건

개정안에 따르면:

• 주식 거래 과정 중 일시적 현금 보유 허용
• 납입 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

즉, 완전히 1년 묶이는 건 아니다.

4. 환헷지 혜택은 그대로

보도자료 원문: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

12월 발표와 동일:

• 연평균 1억원 한도
• 투자액의 5% 공제
• 최대 500만원

5. 2026년 한시 적용

보도자료 원문: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26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중요: 2026년 한 해만 적용된다. 2027년에는 혜택 없음.

6. 2월 임시국회 일정

보도자료: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

현재 상황: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 2월 임시국회 논의
• 통과 시기는 미정

6.1 지금 준비할 것

7. 결론

핵심 변경사항 (1.20 발표):

1. “비과세” → “소득공제” 용어 명확화
2. 재매수시 혜택 조정 조항 신설
3. 2026년 한시 적용 명시

지금 할 일:

• 보유 현황 정리
• 증권사 공지 확인
• 2026년 해외주식 매매 계획 재검토

법안 통과 후 실전 활용법은 추가 글로 다루겠다.

📌 관련 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6년 국내 복귀 세제혜택 총정리 (2025.12.24 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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